교사자료실

생활법률강연 안내사항 (시민로스쿨·시민법률콘서트)

    1. 생활법률강연이란 무엇인가요? 강사는 누구인가요?

  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
   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률적 소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찾아가는 법률 강연


  • 시민로스쿨 : 소규모(20~50명 정도)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4회 강연(통상 4주 소요)
  • 시민법률콘서트 :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공연(북콘서트, 문화행사 등)과 법률 강연을 결합한 문화콘텐츠(1회 실시)

  • 구분 시민로스쿨 시민법률콘서트
    강의대상 지역 시민
    강의장소 지방자치단체, 평생교육기관, 도서관, 준법지원센터 등
    강의내용 교통사고, 개인간 민사분쟁, 부동산 거래, 상속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
    법률 분쟁을 소재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곡 필요한 법률 상식 등 제공
    운영체계 ·법무부 : 컨텐츠 개발, 집장자치단체 등 대상 수요 조사
    ·신청기관 등 : 수강생 모집, 강연 홍보 및 장소제공 등
    주 1회, 총 4회(4주) 시행
    (1회 90분 강연)
    ※ 법률 상담 : 30분
    법률강연문화공연 접목
    (1회 90분 강연)
    ※ 법률 상담 : 30분
    교육인원 20~50명 100여명 이상
    강사 변호사 저명 변호사


    2. 생활법률강연은 어디로 신청하며,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할 준법지원센터(보호관찰소)로 신청서를 제출하면, 법무부에서 심사 후 강연 확정


    신청기관 및 접수절차
    ① 신청기관 지방자치단체, 도서관 등
    ② 접수기관 준법지원센터(전국 56개 기관)
    ③ 확정기관 법무부
    * 강연 신청서는 상·하반기 연 2회 접수(상반기 2월, 하반기 7월)


    3. 강연 일시와 장소, 주제는 어떻게 정하나요?

  • 강연 일시 : 지방자치단체 등 신청기관에서 강연 기간(4~11월)을 고려하여 결정, 일반 시민이 대상이므로 18시 이후 강연도 가능
  • * 시민법률콘서트는 주말 강연도 가능하나, 시민로스쿨은 주말 불가
  • 강연 장소 : 특별한 제약 조건은 없으나, 시민법률콘서트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간 필요
  • 강연 주제 : 안내한 19개 강좌 중에서 시민로스쿨은 4개, 시민법률콘서트는 1개의 강연 주제 선택 [붙임] 참조


  • 4. 강연 일시와 장소, 주제 변경은 가능한가요?

  • 강연 확정 통보 이후에 강연 일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법무부 촐괄 담당자* 및 준법지원센터 법교육 담당자에게 통보
  • * 법무부 박홍래 주무관(02-2110-3467)에게 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
  • 강연이 임박하여 일시와 장소,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강연자(변호사)와 협의하여 결정하며, 협의 결과를 법무부, 준법지원센터 법교육 담당자에게 통보


  • 5. 강연 신청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?

  • 강연 준비 : 강연 대상자 모집·홍보, 강연자 안내, 교재 배부 등
  • * 강연자(변호사) 연락처가 전달되면, 담당자는 개별적으로 변호사에게 연락
  • 강연 이후 : 만족도·법의식 향상도 조사 및 강연결과보고서 제출
  • * 시민법률콘서트는 만족도 조사 및 법의식 향상도 조사 제출 불요